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
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
--> 그렇습니다..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적 권고, 사회적 운동의 영향 등으로 폐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.